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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사항

적용일자: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개인정보의 처리항목

  • 개인정보의 보호책임자

목차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항목 및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방법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관련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부칙 (시행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MBC아카데미사이버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교육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MBC아카데미사이버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교육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교육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 인증, 회원자격 유지 · 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 · 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2와 관련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사전보고 및 성적보고, 콘텐츠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 청구서 발송,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 · 정산, 삭제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삭제 2025.01.02.)
  •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4. 마케팅 정보 제공
    신규 서비스(상품),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교육과정과 연관된 국가․민간자격증 안내 및 정보 제공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항목 및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교육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기간 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는 동의기간 및 법령에 따른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② 교육원은 다음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회사정책에 따라 명시한 기간 이상 보유합니다.

③ 각각의 관계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최소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2025.01.02.)
수집단계처리항목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회원가입[필수항목] 이름, 로그인, ID,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선택항목] 추천인, 주소, 성별, 희망과정
[고유식별정보] 없음
[처리목적]
1) 회원 가입 시 회원 가입의사, 연령, 성별 등 통계학적 분석을 통한 서비스 이용자 분석
2) 학사일정 및 학위정보안내
3) 광고성 정보수신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 동의를 한 회원에 한하여 서비스, 마케팅정보, 최신정보 안내

[처리 및 보유기간]
1)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탈퇴 시까지 처리 및 보유 합니다.
2) 관계 법령에 의해 보관해야하는 정보는 관계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파기합니다.
3) 회원 탈퇴 시 관계법령이 정한정보가 없는 경우 즉시 파기합니다.
온라인 학습상담 신청[필수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선택항목] 관심분야
[고유식별정보] 없음
[처리목적]
1) 학사일정 및 학위정보 안내
2)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습설계정보 안내
3) 광고성 정보수신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 동의를 한 회원에 한하여 서비스, 마케팅정보, 최신정보 안내

[처리 및 보유기간]
1)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탈퇴 시까지 처리 및 보유 합니다.
2) 관계 법령에 의해 보관해야하는 정보는 관계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파기합니다.
3) 회원 탈퇴 시 관계법령이 정한정보가 없는 경우 즉시 파기합니다.
수강신청 [필수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선택항목] 없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근거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항
[처리목적]
1) 본인 확인을 통한 학점은행제도 가능여부 확인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전보고 및 성적보고

[처리 및 보유기간]
1) 관계법령(「평가인정 학습과정운영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영구 보관됩니다.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학점인정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수강 계획 확인 또는 학습설계 컨설팅[필수항목] 성적증명서, 최종학력
[선택항목] 없음
[고유식별정보] 없음
[처리목적]
1) 학습 설계를 통한 학사일정 및 학위정보 안내
2) 학습자등록신청,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등 주요일정안내

[처리 및 보유기간]
1)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탈퇴 시까지 처리 및 보유 합니다.
2) 관계 법령에 의해 보관해야하는 정보는 관계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파기합니다.
3) 회원 탈퇴 시 관계법령이 정한정보가 없는 경우 즉시 파기합니다.
수강신청 취소 또는 환불[필수항목] 계좌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단, 계좌정보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 및 이용합니다.)
[선택항목] 없음
[고유식별정보] 없음
[처리목적]
1) 수강료 환불

[처리 및 보유기간]
1)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 목적 달성시까지 처리 및 보유 합니다.
2) 관계 법령에 의해 보관해야하는 정보는 관계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파기합니다.
3) 회원 탈퇴 시 관계법령이 정한정보가 없는 경우 즉시 파기합니다.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정보[필수항목] Mac Address, 접속 IP, 서비스 이용기록, 학습 기록(학습수강, 시험응시, 과제 및 토론 제출 등),
[선택항목] 쿠키(Cookie)
[고유식별정보] 없음
[처리목적]
1) 학습서비스제공
2) 서비스장애대응
3) 부정이용차단

[처리 및 보유기간]
1)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탈퇴 시까지 처리 및 보유 합니다.
2) 법령에 의해 보관해야하는 정보는 관계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파기합니다.
3) 회원 탈퇴 시 관계법령이 정한정보가 없는 경우 즉시 파기합니다.

④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2025.01.02.)
보존항목/내용보존기간보존사유/근거
운영현황보고, 성적보고 출력물종강 후 5년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성적표 및 성적근거자료종강 후 5년
출석관련 서류(출석부, 공결승인 신청서, 기타 학적자료)종강 후 5년
수업참여 및 평가관련 IP 및 MAC주소종강 후 5년
조교 및 교강사의 이력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5년
학적부(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출신고교, 성적)영구보존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5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3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삭제 (2025.01.02.)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교육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교육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삭제 (2025.01.02.)
2. 학점은행제 운영 관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사전보고, 성적보고 등의 행정보고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최종출신교, 최종학력, 수강과목, 성적, 고등학교 및 졸업년월[학적부 보관 필수]
-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제 2조 2항 참조
3. 국가보훈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보훈처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학적현황 보고 및 국고보조금 신청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보훈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국가보훈처 보유기간에 따름.
4. 통일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통일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학적현황 보고 및 교육지원보조금 신청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통일부 보유기간에 따름.
5.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세청(홈텍스)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연말정산 간소화 교육비 납입내역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결제년월, 결제금액
- 제공받는 자의 보유 · 이용기간 : 국세청의 보유기간에 따름.
6. 한국장학재단 (신설 2025.01.02.)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한국장학재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학자금 대출 실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사정보(전공, 신입/재학여부, 입학년도, 학습비, 성적, 이수학점)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한국장학재단 보유기간에 따름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교육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LMS 솔루션 (개정 2021.11.05.)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제이제이컴퍼니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LMS유지보수
2. 웹서버 유지보수
- 위탁받는 자(수탁자) : ㈜레스큐네트웍스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IDC내 서버 운영관리, 방화벽 관리
3. 개인인증 및 실명인증 (신설 2021.07.01.)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NICE평가정보(주)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개인정보 및 실명인증 확인
4. 문자 및 알림 (개정 2021.07.01.) (신설 2022.01.02.) (개정 2025.03.20.)
- 위탁받는자 (수탁자) : ㈜다우기술 (신설 2024.08.01.)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발송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에스아이에스씨엔씨 (신설 2025.04.10.)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발송
5. 신용카드 등의 결제 관련 (신설 2024.08.01.)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이노페이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신용카드 등의 결제
② 교육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방법)

① 교육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교육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교육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교육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관련 사항)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교육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교육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육원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교육원은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개인정보처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는 상태로 비밀번호는 본인만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 등 또한 암호화 하거나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상태를 적용해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인터넷망을 내부망으로 분리하여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하며, 접근통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갱신․점검으로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보관 및 처리되고 있는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 및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저장매체, 서류 등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가 보관 및 처리되는 전산실, 서버실 등의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여 출입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쿠키에 의한 개인 접속 정보 수집
교육원은 귀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가 귀하의 컴퓨터 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등)로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귀하께서 웹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교육원의 컴퓨터는 귀하의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고, 귀하의 추가정보를 귀하의 컴퓨터에서 찾아 접속에 따른 아이디 등의 추가 입력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귀하의 컴퓨터는 식별하지만 귀하를 개인적으로 식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귀하는 쿠키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모든 쿠키를 다 받아들이거나, 쿠키가 설치될 때 통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 쿠키 설정메뉴 경로
Chrome : 브라우저 우측 상단 설정 메뉴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dge : 브라우저 우측 상단 설정 메뉴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개정 2025.01.02.)
② 교육원의 쿠키(cookie) 운용
교육원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쿠키를 운영합니다. 교육원이 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는 교육원 회원 ID 및 세션 쿠키, PC식별 정보에 한하며, 그 외의 다른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교육원이 쿠키(cookie)를 통해 수집한 회원 ID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쿠키는 브라우저 종료시나 로그아웃 시 만료됩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교육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성명 : 박명찬
직책 : 대표이사
연락처 : TEL. 1533-7640 MAIL. mbcbr7640@naver.com FAX. 02-6007-9893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성명 : 학사관리팀
연락처 : TEL. 1533-7640 MAIL. mbcbr7640@naver.com FAX. 02-6007-9893
② 정보주체께서는 교육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교육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부서 : 학사관리팀
연락처 : TEL. 1533-7640 MAIL. mbcbr7640@naver.com FAX. 02-6007-9893

제12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교육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교육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2025.01.02.)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삭제 (개정 2025.01.02.)

부칙 (시행일)

【시행일】 이 운영규칙은 201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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